사회갈등조정위원회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제90차 정례회가 2020년 5월 22일 강원도청 별관4층 회의실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총9명의 위원중 6명이 참석하여 성원이 되었고 현재까지 우리 위원회에서는 241건의 민원이 처리가 완료되었습니다

□  접수민원 심의·의결: 제192호(재심여부) , 제196호

   ▶ 제192호 소하천 점용관련 위법 부당한 처리에 대한 민원 재심청구

    - 결 론: 기간연장 및 승계행위는 도 감사위원회에서 처분을 요구하였으므로 각하사항이며 행정행위에서 발생한 위법사유만으로 범죄혐의

               사실을 판단할 수 없고 위원회 권한을 벗어나므로 재심요청은 이유없음

    ▶제196호 태양광발전사업 허가 기간연장 관련

     - 결 론: 허가 만료로 허가의 효력이 상실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연장신청일 이전으로 소급하여 연장허가 하는것은

                 불가하므로 기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