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갈등조정위원회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제79차 정례회가 2019년 6월 17일 강원도청 별관4층 회의실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총 9명의 위원중 8명이 참석하여 성원이 되었으며, 위원들의 만장일치로 김원동 강원대 사회학과 교수가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습니다

현재까지 우리 위원회에서는 176건의 민원이 처리가 완료되었으며 접수 민원에 대한 보고가 진행되었습니다.

■ 접수 민원처리 결과보고 : 고충민원 제175호, 제176호

 ○ 농경지 출입을 위한 구조물 등 설치 요청 (제175호)

   - 접수일 : 2019.4.25

   - 결 론 : 신청인의 요청은 삼척시에서 해당 사업의 목적, 수혜도, 사업의 필요성, 인허가 사항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으로 「강원도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8조(관련기관 이첩 등)에 따라 해당 민원을 삼척시에 이첩처리 함

 ○ 분진 피해 방지 요청 (제176호)

   - 접수일 : 2019.4.26

   - 결 론 :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허가, 신고의 승인은 시도지사의 권한으로 위원회의 관할권이 있으나, 해당민원은 행정기관 등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에 대한 사항이 아닌, 시설의 관리를 원하는 사항으로 「강원도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8조(관련기관 이첩 등)에 따라 해당민원을 강원도 환경과에 이첩처리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