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갈등조정위원회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제62차 정례회가 2017년 12월 18일 강원도청 본관 2층 소회의실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총 9명의 위원중 7명이 참석하여 성원이 되었고 현재까지 우리 위원회에서는 149건의 민원이 처리가 완료되었으며 접수 민원에 대한 보고가 진행되었습니다.

■ 접수 민원 보고 : 고충민원 제147호 외 3건

○ 주택재개발 사업 무효(제147호)

- 접수일 : 2017. 09. 28.

- 결 론 : 본 사안은 12월 20일 이후에 민원인과 조합측이 각각의 안을 가지고 연석회의를 다시금 개최하는 것으로 합의한 바, 「강원도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10조 제1항에 따라 조사기한을 연장함

○ 도로건설공사에 따른 가옥피해 구제요청(제149호)

- 접수일 : 2017. 10. 20.

- 결 론 : 민원인 가옥의 지반 침하 여부 조사 후 차기 정례회에 추가 논의

○ 지방도 확포장 공사에 따른 피해보상 요구(제152호)

- 접수일 : 2017. 12. 8.

- 결 론 : 피해 보상금 지급 가능 여부 검토 및 지급 불가시 시공사에서 임의 조치할 수 있는 방안 협의

○ 재생에너지 허가절차에 대한 오류(제153호)

- 접수일 : 2017. 12. 11.

- 결 론 : 해당 부서에  전기사업법의 발전사업 허가과정 상의 제도 개선 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