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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0-2-21)사회갈등조정위원회 제87차 정례회 개최
작성자 강원도 사회갈등조정위원회 등록일 2020-02-21 조회 3233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제87차 정례회가 2020년 2월 21일 도청 별관 4층 회의실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총9명의 위원중 7명이 참석하여 성원되었고, 우리위원회에서는 228건의 민원이 처리 완료되었습니다.

또한 이번 정례회에서는 제192호 고충민원의 심도있는 논의를 위해 신청인과 피신청기관(삼척시)이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접수 논의 : 고충민원 제192호

 ○ 소하천 점용 관련 위법 부당한 처리에 대한 민원

   - 접수일: 2019. 12. 5.

   - 결   론: 민원신청인과 삼척시(피신청기관)의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였으며,

                의견청취 후 해결 방안 마련을 위한 논의가 진행됨

                다음 정례회에서 재논의 후 처리방향 결정하기로 함

  

접수 민원처리 결과보고 : 고충민원 제193호

  ○ 개간촉진법에 의해 개간한 농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요구

    - 접수일: 2020. 1. 9.

    - 결   론: 신청인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자료나 근거가 부족하고, 소송을 통해 확정판결을 받은 사안이나

                 신청인이 이를 수용하지 않고 수년간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민원으로 강원도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3조(반복민원 등의 처리)에 따라 종결처리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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