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갈등조정위원회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제85차 정례회가 2019년 12월 19일 강릉 스카이베이 회의실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총 9명의 위원중 7명이 참석하여 성원이 되었고 현재까지 우리 위원회에서는 222건의 민원이 처리가 완료되었으며

접수 민원에 대한 심의・의결 및 처리결과 보고가 진행되었습니다.

■ 접수민원 심의・의결: 제187호

  ○ 국가보훈대상자 배우자 명예수당 소급분 지급 요청(제187호)

    - 접수일 : 2019. 11. 12.

    - 결 론 : 명예수당 지급 대상자가 직접 안내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도록 의견표명하며,

                수당 소급지급 및 조례개정 요구에 대한 의견은 기각함

■ 접수 민원처리 결과보고 : 고충민원 제188호, 제189호, 제190호, 제191호

  ○ 철도공사로 인한 피해 구제 요청(제188호)

    - 접수일 : 2019. 11. 15.

    - 결   론 : 관할권을 벗어나며 포항~삼척간 철도 건설사업 관련기관인 한국철도시설공단으로 이첩 처리함

  ○ 공유재산 사용허가에 대한 규제와 소극행정에 따른 고충민원(제189호)

    - 접수일 : 2018. 11. 25.

    - 결   론 : 춘천시 공유재산으로 춘천시장이 해당 재산에 대해 사용・수익허가를 판단할 사항이며,

                 「공유재산법」제20조는 지자체장에게 재량권을 부여한 것으로 판돤됨. 관할권을 벗어나므로 각하함